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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건접수

- 해외진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해외활동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사건 접수시 사건 내용 설명이 구체적일수록 실직적인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셔서 사건 내용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접수를 하게 된 이유, 상대방과의 거래 경위, 현재 상황 등 사실관계
2. 계약서 등 법률문서 검토의 경우 본문 중 특별히 문제가되는 내용
3. 기타 문의사항 - 간단하거나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 1~2주, 복잡한 사안의 겨우 3~4주 정도시일이 소요됩니다.
(위 기간은 통상적인 경우만을 전제한 것으로 사건수의 다소, 사안의 난이도 등에 따라 위 기간은 더 단축되거나,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사건 접수 이후 절차진행에 대한 확인과 최종적인 자문 역시 별도의 개별 연락없이 본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지니 지속적인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본 게시판의 답변 내용 및 의견은 오로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소속 자문위원의 견해에 근거한 것으로서,
사안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이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업무처리 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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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건수 1,745
번호 제   목 경로 글쓴이 날짜 상태
1,745 계약서 검토 첫걸음 에** 10-20 법무부검토
1,744 이메일 해킹으로 인한 해외업체 거래대금 송금 IBK 미** 10-20 법무부검토
1,743 계약서 검토 조** 10-20 법무부검토
1,742 NDA 계약서 se** 10-19 자문의뢰
1,741 서비스 품질 계약서 검토 (1) 멕** 10-16 신청접수
1,740 인도해외진출 관련 계약서 검토 진출단 엘** 10-16 신청접수
1,739 독점 계약서 검토 중기부 에** 10-15 자문의뢰
1,738 OEM 계약 (3) se** 10-15 경과확인
1,737 중국 독점딜러 계약서 검토 첫걸음 ko** 10-15 처리완료
1,736 베트남 독점 계약 해지 문의 진출단 코** 10-15 법무부검토
1,735 보세창고도 거래시 믈품대금 선지급 요구 ca** 10-12 법무부검토
1,734 수입한제품 반품 및 대금회수 건 인** 10-12 자문의뢰
1,733 지식재산권침해로 인한 페이팔 이용정지 ey** 10-07 처리완료
1,732 중국상표권침해문의 IBK 케** 10-06 처리완료
1,731 에이전트 계약서 얼** 10-06 처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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