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배경

중소기업·지자체 등의 해외진출 및 외자유치 증가로 인하여 국제분쟁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문적 법적지원이 필요

역할

- 중소기업, 공기업의 해외투자, 지식재산권 등 해외 활동에 필요한 법률정보
  제공 및 자문
- 중소기업 등 상대 법률자문, 해외진출 중소기업법률설명회 개최 및 해외 법령정보
  자료 배포 등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 으로 함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지방자치법 제2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자유구역”

자문범위

· 계약서 등 각종 서류 검토

- 중소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
- 단, 기업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영자 개인의 법률문제,
행정절차 등은 제외

· 법령 및 회계 정보 제공

- 해외진출 기업 등의 회사설립에 필요한 정관 검토
- 해외진출 기업 등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관련 현지국
법령·사법제도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검토

· 분쟁예방

- 기업 등의 해외진출,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각종 분쟁발생시
대응방안 등 법률·회계자문
- 국제분쟁 예방설명회를 통한 관계자 교육
- 국제분쟁 진단·예방용 책자 발간 및 배포

· 통상관련

- FTA 등 통상협정문 해석 및 ISD 해당여부 검토
- 기타 국제통상 및 국제투자분쟁 등 국제법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