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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자문

-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해외활동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사건 접수시 사건 내용 설명이 구체적일수록 실직적인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셔서 사건 내용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접수를 하게 된 이유, 상대방과의 거래 경위, 현재 상황 등 사실관계
2. 계약서 등 법률문서 검토의 경우 본문 중 특별히 문제가되는 내용
3. 기타 문의사항 - 간단하거나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 1~2주, 복잡한 사안의 겨우 3~4주 정도시일이 소요됩니다.
(위 기간은 통상적인 경우만을 전제한 것으로 사건수의 다소, 사안의 난이도 등에 따라 위 기간은 더 단축되거나,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사건 접수 이후 절차진행에 대한 확인과 최종적인 자문 역시 별도의 개별 연락없이 본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지니 지속적인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같은 사안에 대하여 서면 자문과 1:1 온·오프라인 대면상담 모두 신청하실 수 있으나 반드시 동일한 자문위원님이 배정되지는 않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본 게시판의 답변 내용 및 의견은 오로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소속 자문위원의 견해에 근거한 것으로서,
사안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이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업무처리 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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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건수 3,100
번호 제   목 경로 글쓴이 날짜 상태
2,980 말레이시아 해외수출 결제관련 법률자문(중재포함) 미** 02-02 처리완료
2,979 계약서 검토 요청 건 네** 01-29 처리완료
2,978 계약서 검토 진출단 오** 01-29 처리완료
2,977 항공사 Offload 조치에 따른 화물 보관료 부담 책임에 관한 자문 진출단 에** 01-27 처리완료
2,976 중국업체 수입무역거래 사기 주** 01-26 자문의뢰
2,975 이라크 계약분쟁 법률상담 진출단 누** 01-26 처리완료
2,974 인도네시아 수출 계약서 신** 01-22 처리완료
2,973 중국합작회사 해지를 위한 자문의뢰의 건 (2) 기** 01-16 처리완료
2,972 해외업체(미국) AI 데이터 제공 부속합의서 검토 요청의 건 온** 01-14 처리완료
2,971 운송인 과실에 관한 추가 문의 태** 01-14 절차종료
2,970 미국 법인 전산 시스템 구축관련 법률 규제 문의 ha** 01-13 절차종료
2,969 계약서 검토 진출단 그** 01-09 처리완료
2,968 중국 수입사기 (1) 석** 01-08 신청접수
2,967 계약서 검토 (1) 진출단 들** 01-05 처리완료
2,966 중국 구매계약 관련 계약서 자문 문의 세** 01-02 처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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