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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자문

-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해외활동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사건 접수시 사건 내용 설명이 구체적일수록 실직적인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셔서 사건 내용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접수를 하게 된 이유, 상대방과의 거래 경위, 현재 상황 등 사실관계
2. 계약서 등 법률문서 검토의 경우 본문 중 특별히 문제가되는 내용
3. 기타 문의사항 - 간단하거나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 1~2주, 복잡한 사안의 겨우 3~4주 정도시일이 소요됩니다.
(위 기간은 통상적인 경우만을 전제한 것으로 사건수의 다소, 사안의 난이도 등에 따라 위 기간은 더 단축되거나,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사건 접수 이후 절차진행에 대한 확인과 최종적인 자문 역시 별도의 개별 연락없이 본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지니 지속적인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같은 사안에 대하여 서면 자문과 1:1 온·오프라인 대면상담 모두 신청하실 수 있으나 반드시 동일한 자문위원님이 배정되지는 않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본 게시판의 답변 내용 및 의견은 오로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소속 자문위원의 견해에 근거한 것으로서,
사안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이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업무처리 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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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건수 3,100
번호 제   목 경로 글쓴이 날짜 상태
3,010 미국 대리점 독점계약 해지의 건 (1) EN** 04-01 처리완료
3,009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강** 03-27 처리완료
3,008 계약서 검토 MK** 03-27 처리완료
3,007 디파짓 환불분쟁 fl** 03-27 처리완료
3,006 인도합작회사 MOU검토 (1) 진출단 JS** 03-25 처리완료
3,005 UAE 독점대리점 종결 관련 발** 03-20 처리완료
3,004 계약서 리뷰 중기부 헤** 03-20 처리완료
3,003 노래방 기기 아마존 판매하여 저작권 소송 변호사 비용 지** 03-20 처리완료
3,002 러시아 pt그룹 총판계약서 빠른 검토요청(us$4,000,000) 대** 03-18 처리완료
3,001 중국 수출업체 계약파기로 인한 선금 환불의 건 동** 03-16 처리완료
3,000 미국 소비자 화장품 보상 소송 진출단 ha** 03-12 처리완료
2,999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검토 진출단 쁘** 03-11 처리완료
2,998 무역대금 미회수 사고 코** 03-10 처리완료
2,997 중국 제조공장 설립 투자 계약서 법리 검토 요청 건 진출단 엔** 03-10 처리완료
2,996 미국 파산법상 편파변제(Preference Claim) 대응 류** 03-10 처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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