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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자문

-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해외활동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사건 접수시 사건 내용 설명이 구체적일수록 실직적인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셔서 사건 내용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접수를 하게 된 이유, 상대방과의 거래 경위, 현재 상황 등 사실관계
2. 계약서 등 법률문서 검토의 경우 본문 중 특별히 문제가되는 내용
3. 기타 문의사항 - 간단하거나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 1~2주, 복잡한 사안의 겨우 3~4주 정도시일이 소요됩니다.
(위 기간은 통상적인 경우만을 전제한 것으로 사건수의 다소, 사안의 난이도 등에 따라 위 기간은 더 단축되거나,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사건 접수 이후 절차진행에 대한 확인과 최종적인 자문 역시 별도의 개별 연락없이 본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지니 지속적인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같은 사안에 대하여 서면 자문과 1:1 온·오프라인 대면상담 모두 신청하실 수 있으나 반드시 동일한 자문위원님이 배정되지는 않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본 게시판의 답변 내용 및 의견은 오로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소속 자문위원의 견해에 근거한 것으로서,
사안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이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업무처리 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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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건수 3,100
번호 제   목 경로 글쓴이 날짜 상태
3,085 미국인 채용 근로계약서 및 스톡옵션계약서 JE** 08-24 처리완료
3,084 사우디아라비아 계약서 검토 피** 08-21 경과확인
3,083 해외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대금지급보증서 작성 관련 중기부 yr** 08-20 신청접수
3,082 수출 한 제품 불량 (1) 3m** 08-18 절차종료
3,081 국내·미국 4개 관계회사 간 채무인수·채권양도 및 외국환거래 … (2) 제** 08-18 신청접수
3,080 기본거래계약서 검토 sa** 08-14 신청접수
3,079 중국제조사와 거래를 위한 계약서 진출단 라** 08-12 처리완료
3,078 모자 보건 서비스 관련 캄보디아 규제 문의 모** 08-12 절차종료
3,077 멕시코 동물의약품 등록 및 계약분쟁 관련 법률 자문 진출단 ka** 08-11 처리완료
3,076 한국 상표권을 일본에 무단 등록한 유통사에 대한 제지 진출단 아** 08-11 신청접수
3,075 중국 식품 제조업체와의 IP 라이선싱 파일럿(사업권 실행계획표)… 뷰** 08-03 처리완료
3,074 해외기업 연구개발관련 계약서 검토 레** 07-31 처리완료
3,073 미국 진출 관련 한·미 법인 간 거래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 법률… rn** 07-31 신청접수
3,072 싱가폴 외화 미수 (1) ws** 07-30 처리완료
3,071 중국 바이어 판매 계약서 사전 검토 에** 07-30 처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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