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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자문

-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해외활동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사건 접수시 사건 내용 설명이 구체적일수록 실직적인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셔서 사건 내용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접수를 하게 된 이유, 상대방과의 거래 경위, 현재 상황 등 사실관계
2. 계약서 등 법률문서 검토의 경우 본문 중 특별히 문제가되는 내용
3. 기타 문의사항 - 간단하거나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 1~2주, 복잡한 사안의 겨우 3~4주 정도시일이 소요됩니다.
(위 기간은 통상적인 경우만을 전제한 것으로 사건수의 다소, 사안의 난이도 등에 따라 위 기간은 더 단축되거나,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사건 접수 이후 절차진행에 대한 확인과 최종적인 자문 역시 별도의 개별 연락없이 본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지니 지속적인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같은 사안에 대하여 서면 자문과 1:1 온·오프라인 대면상담 모두 신청하실 수 있으나 반드시 동일한 자문위원님이 배정되지는 않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본 게시판의 답변 내용 및 의견은 오로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소속 자문위원의 견해에 근거한 것으로서,
사안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이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업무처리 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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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건수 3,100
번호 제   목 경로 글쓴이 날짜 상태
3,070 미국수출계약서 레** 07-24 신청접수
3,069 중국 기업 대상 도료 배합기술 이전 계약 관련 서면 자문 요청 첫걸음 오** 07-23 절차종료
3,068 터키 계약서 검토 요청 (1) 진출단 최** 07-22 처리완료
3,067 독점계약서 진출단 로** 07-20 처리완료
3,066 총판 계약서 검토 요청 (1) 유** 07-20 처리완료
3,065 수출 계약서 검토 요청 진출단 에** 07-18 처리완료
3,064 수출계약서 검토 요청 (2) 진출단 에** 07-16 처리완료
3,063 미국 지식재산권 소송 및 판매 지급금 동결조치 (2) 중기부 또** 07-15 절차종료
3,062 베트남 현지 광고법 관련 긴급 문의 드립니다. (4) 06** 07-12 처리완료
3,061 License Agreement 및 갱신 관련 검** 07-09 처리완료
3,060 알제리 미수금 모** 07-08 처리완료
3,059 수출계약서 검토 체** 07-07 처리완료
3,058 MLB관련 배우 및 콘텐츠 계약서 검토 요청의 건 마** 07-06 처리완료
3,057 Morrow 파산 대응 (1) 진출단 티** 07-03 처리완료
3,056 프로젝트 계약 분쟁 진출단 바** 07-01 처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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