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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건접수

-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해외활동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사건 접수시 사건 내용 설명이 구체적일수록 실직적인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셔서 사건 내용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접수를 하게 된 이유, 상대방과의 거래 경위, 현재 상황 등 사실관계
2. 계약서 등 법률문서 검토의 경우 본문 중 특별히 문제가되는 내용
3. 기타 문의사항 - 간단하거나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 1~2주, 복잡한 사안의 겨우 3~4주 정도시일이 소요됩니다.
(위 기간은 통상적인 경우만을 전제한 것으로 사건수의 다소, 사안의 난이도 등에 따라 위 기간은 더 단축되거나,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사건 접수 이후 절차진행에 대한 확인과 최종적인 자문 역시 별도의 개별 연락없이 본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지니 지속적인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본 게시판의 답변 내용 및 의견은 오로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소속 자문위원의 견해에 근거한 것으로서,
사안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이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업무처리 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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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건수 2,805
번호 제   목 경로 글쓴이 날짜 상태
2,670 영문 계약서 ca** 01-03 처리완료
2,669 해외 기업, 기관과의 계약 체결에 따른 NDA 서류 검토 요청 중기부 ja** 12-30 처리완료
2,668 미국 수출계약 해지의 건 (1) 진출단 하** 12-27 처리완료
2,667 체코법인 계약 (1) 일** 12-26 처리완료
2,666 (급)40만불 이상 무역 사기 건 (1) 진출단 준** 12-24 처리완료
2,665 외화 송금 관련 이슈 지** 12-24 처리완료
2,664 해외 총판 계약서 진출단 다** 12-23 처리완료
2,663 영문 계약서 검토 요청 (수정완료) (2) 기** 12-20 처리완료
2,662 해외 총판 계약서 (2) 첫걸음 바** 12-20 처리완료
2,661 NDA 검토 요청 건 중기부 ja** 12-19 처리완료
2,660 미국 법 주** 12-19 처리완료
2,659 수입 곡물 에** 12-19 처리완료
2,658 NDA 계약서 작성 관련 (1) 애** 12-19 처리완료
2,657 일본 수출 계약건 (1) 진출단 비** 12-18 처리완료
2,656 NDA(비밀유지협약서) 검토 (1) 진출단 wo** 12-18 처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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