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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자문

-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해외활동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사건 접수시 사건 내용 설명이 구체적일수록 실직적인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셔서 사건 내용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접수를 하게 된 이유, 상대방과의 거래 경위, 현재 상황 등 사실관계
2. 계약서 등 법률문서 검토의 경우 본문 중 특별히 문제가되는 내용
3. 기타 문의사항 - 간단하거나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 1~2주, 복잡한 사안의 겨우 3~4주 정도시일이 소요됩니다.
(위 기간은 통상적인 경우만을 전제한 것으로 사건수의 다소, 사안의 난이도 등에 따라 위 기간은 더 단축되거나,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사건 접수 이후 절차진행에 대한 확인과 최종적인 자문 역시 별도의 개별 연락없이 본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지니 지속적인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같은 사안에 대하여 서면 자문과 1:1 온·오프라인 대면상담 모두 신청하실 수 있으나 반드시 동일한 자문위원님이 배정되지는 않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본 게시판의 답변 내용 및 의견은 오로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소속 자문위원의 견해에 근거한 것으로서,
사안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이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업무처리 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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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건수 3,100
번호 제   목 경로 글쓴이 날짜 상태
2,965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Lead 관련 법무 이슈 대응 자문 및 네… 진출단 슈** 12-31 처리완료
2,964 미국 무역사기 피해의 건 켐** 12-30 신청접수
2,963 상표 변조, 문서 위조 진출단 Pa** 12-30 처리완료
2,962 합작계약서 검토문의 진출단 경** 12-30 절차종료
2,961 미국 고객과 SW 개발 및 납품 계약서 검토 건 진출단 비** 12-29 처리완료
2,960 미국 3PL 진출시 세무 준수사항 자문 요청 gm** 12-29 절차종료
2,959 해외공급계약서 검토 요청 건 영** 12-17 절차종료
2,958 해외공급계약서 검토 요청 건 (1) 진출단 에** 12-16 절차종료
2,957 국제 용역 계약서 관련 법률자문 요청의 건 최** 12-16 절차종료
2,956 무역수출대금 (피싱메일)미수금 율** 12-16 처리완료
2,955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전** 12-12 절차종료
2,954 미국 현지 하도급공사 계약서 작성 양식 ha** 12-12 절차종료
2,953 국제 계약서 관련 에** 12-12 절차종료
2,952 운송주선인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 여부 문의 태** 12-09 절차종료
2,951 미국 국제무역사기 피해의 건 (1) 켐** 12-09 절차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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