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장 총칙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법무부(중소기업법률지원단, 이하 ‘법무부'라고만 한다) 중소기업법률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만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절차, 개인정보의 관리, 법무부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법무부가 중소기업법률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법무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사전통보 없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기타 관습에 따른다. 

제2장 개인신상정보제4조 (개인신상정보 등의 제공)
① 법무부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법인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또는 기업정보(이하 ‘개인정보 등'이라고만 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용자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이름이 실명이 아닌 때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로 서비스를 신청하였을 때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필요한 기재사항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기재하였을 때 
제5조 (개인신상정보 등의 보관)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법무부는 이용자가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범위 내에서 이를 저장 또는 보관할 수 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제6조 (서비스 제공 및 변경) 
① 법무부가 중소기업법률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용안내 
이용약관
법률상담 신청
자료 및 알림
법률자문단 변호사명단
상담사례
② 법무부는 필요한 경우에 사전통보 없이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ㆍ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저작권) 
법무부가 중소기업법률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각종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민국 또는 작성자에게 속하므로, 이용자는 위 자료를 무단 전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서비스 이용) 
법무부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연중무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 점검 등 법무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시스템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의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는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통보 없이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서비스 요금)
법무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한다.

제4장 의무
제10조 (법무부의 의무) 
① 법무부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 등을 다른 기관 및 개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본 약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소기업법률지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용자가 게시물을 게시함에 있어 기재하는 전자우편 주소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② 위 전자우편 주소나 비밀번호가 타인에 의하여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알게 된 경우, 이용자는 지체없이 법무부에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5장 게시물 등의 관리
제12조 (사용자의 게시물 관리) 
법무부는 중소기업법률지원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삭제할 수 있다.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범죄행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기타 관계 법령이나 법무부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부 칙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홈페이지 게시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홈페이지 운영 및 중소기업 법률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본 지원단은 개인정보를 중소기업 법률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이용하며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내역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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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정보주체 동의 
수집 방법 : 온라인 신청
대상 범위 : 대국민
대상 인원 : 1,439여명
보유 기간 : 회원탈퇴시까지 영구
열람예정일 : 수  시
관리 부서 : 법무부 상사법무과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47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열람제한항목 :  개별 회원정보
열람제한사유 :  개인정보
제공 기관 :  없음
제공 근거 :  없음
제공 항목 :  없음
기록 항목 :  기업 상호(개인기업일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등), 담당 직원 성명, 연락처(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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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 지원단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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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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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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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자신의 개인정보 조회, 수정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
4.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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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기 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시행일자 : 2013년 11월 30일

제7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번(ARS 내선 2번) (privacy.kisa.or.kr)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eprivacy.or.kr)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3571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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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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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 042-251-2133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032-440-2292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 063-280-2136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062-505-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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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042-60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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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책임자 : 상사법무과장 이준식 (02-2110-3167)
 2. 담당부서 : 상사법무과
  ○ 주소 : 427-72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3. 담당자
  ○ 법무관 이정호(02-2110-3636, dmokod12@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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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쥔쩌쥔변호사사무소(중국), 법무법인 디엘지(D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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