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체 수의 약 99%를 차지하고,고용의 약 88%를 책임질 정도로 우리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차지하여 왔습니다. 최근 들어 국민경제의 안정과 창조적인 기술혁신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새삼부각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을 운영하면서 창업부터 경영, 재도전에 이르기까지 빠질 수 없는 부분이법률리스크의 관리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기술이 타인에 의해 도용되지 않도록보호하거나,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 대금을 주지 않는 거래 상대방과 소송을 하는 일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법무부는 2009년 1월 ‘9988 법률지원단’을 발족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 법률지원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8329건의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8억 275만원의 법률지원금을 지원하는 실적을 거두었고, 더욱 많은 중소기업이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9988 법률지원단’ 의 지원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7명의 국내외 전문 변호사, 교수, 외국법자문사 등으로 구성된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영문계약서 검토, 해외 현지 법령 분석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이라면 누구나 ‘9988 법률지원단’ 그리고‘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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