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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8중소기업법률지원단

    어려운 법률문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에게 맡기세요!

  • 대한민국 기업 수의 약 99%와 국가 수출의 약 40%를 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둔화 등 불안정한 대외상황 속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은 2022년 총 1,175억 달러에 달하는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올리며, 대기업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국가 경제의 혁신과 성장,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시장 무대에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진출 대상 국가의 법률과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계약, 사무소 설립, 투자 유치 등 해외 진출 과정의 중요한 의사결정 단계에서 현지 국가 법률에 대한 전문적 법률지원이 병행된다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들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은 더욱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2012년 국내·외 법률전문가, 회계사, 관세사 등으로 구성된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 자문단’을 신설하고, 온라인·오프라인, 해외 현지 법률상담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현재까지 총 2,735건의 국제적 법률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또한, 2023년 8월에는 법무부 '국제법무국'을 신설하고, 우리 기업을 위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재편·강화하여 △ 국제거래 계약서 검토, △ 각종 규제 동향 모니터링, △ 국가별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발간, △ 찾아가는 법률설명회 등 우리 기업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며 힘차게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