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법률지원단 > 이용안내

중소기업의 설립ㆍ운영ㆍ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법률정보 및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법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단, 자문, 소송비용 지원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한함

1. 법률상담
- 중소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
- 단, 기업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영자 개인의 법률문제, 행정절차 등은 제외
2. 비용지원
- 소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① 민,상사 분쟁 중 변호사의 소송대리를 지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② 계약서 등 법률 문서 작성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사건
- 단, 형사, 행정소송은 제외
- 업체별 년2회, 사건당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하며, 자기부담 비율은 30%임(부가가치세 10% 별도)

예시1)
자문단 변호사와 1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30만원, 부가가치세 10만원을 안내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예시2)
자문단 변호사와 3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00만원을 초과하는 100만원은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고, 200만원에 대한 자기부담금 60만원, 부가가치세 20만원을 안내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인터넷 신청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사건접수 게시판 바로가기
전화 신청 02-3418-9988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방문상담 불가

1) 사건접수 → 국내사건접수 게시판에 글 작성
2) 담당자와 상담
3) 상담 후 자문단 변호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현황표 작성(지원대상 소명)
- 구비서류 : ①사업자등록증 ②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③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온라인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④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온라인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가능)
4) 자문단 변호사와 계약 체결 후, 필요서류 제출
5) 자기부담금 납부
6) 변호사의 결과물과 함께 만족도 조사서 작성, 제출
※ 중소기업법률지원단 (www.9988law.com) - ‘자료실' - ‘중소기업법률자문단 절차 안내' 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 가능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9988법률지원단(02-3418-9988)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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