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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경쟁사 직원의 유인, 채용한 동종업체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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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7-29 12:49 조회 17,242 |
| 글쓴이 |
짱구사랑 |
| 내용 |
1. 퇴사한 경쟁사 직원의 유인, 채용한 동종업체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잇나요?
2. 위의 경우 영업활동방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 가능한지요?
3. 손해배상금액을 기존의 조정금액 1억원, 신청금액은 6천만원으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부당한 인력 유인채용과 사업활동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 피해구제 청구
피신청인은 2011. 5. 경에 조정을 위반하여 동종 업계 이직금지 이행 제출한 전 직원 김00 등에 유인 채용으로 사업활동 방해와 업무 방해에 대한 저작권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
2011.5. 신청인과 CAD관련 개발의 동종업체인 피신청인의 재직근로자를 채용하여 부정경쟁방지법, 불공정행위, 업무방해 등 사업활동 방해 행위로 인한 저작권위원회에서 조정 결정됨
피신청인 대표 B는은 2010.년 경에 신청인 회사 개발실장은 한00을 00공사 유지보수계약의 용역 계약을 가로채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신청인 회사 직원을 유인하여 퇴사를 시키고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를 시킴
2011. 5. 6.에 전직근로자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준수이행서약위반, 저작권침해 등에 대해서 피신청인 강성천에게 불법부당한 행위를 중단할 것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피신청 사장의 경우 CAD관련 동종업계의 개발사로써 핵심 개발자를 빼내가서 신청인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회사에 대해서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서 “피신청인은 약속한 서약서를 이행하고, 저작권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며, 소스의 무단 복제,개작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후에 추가로 하지 않는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기존의 피해와 손해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적절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보상한다.” 라는 취지로 2011년 5월 12일에 저작권위원회에 손해배상금으로 금 육천만원(60,000,000)을 지급한다.“분쟁알선을 신청
2011. 6. 21. 저작권위원회에서 “피신청인 00은 00공사에서 진행 중인 000시스템 유지보수계약기간(2009.6. ~ 2012. 6.)까지만 참여하고, 이후 2022년 6월 20일까지 이사건 프로그램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만약, 피신청인 B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금 일억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00공사에 무상으로 제공한 SW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
2016년 3.1.경 또다시 A회사에서 퇴사한 직원 김0 개발자를 유인 채용으로 반복적인 부정경쟁방지법, 불공정거래 및 업무방해, 사업활동 방해 불법 행위 발생
피신청인에 대해서 6천만원의 손해배상등 금원 지급과 사업활동방해금지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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