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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 자문사례(일반민상사 - 하도급법)

작성일 12-08-07 16:28 조회 17,830
글쓴이 최고관리자
첨부파일 120807 상담우수사례.hwp (16.5K) [639] DATE : 2012-08-07 16:28:31
내용 신청업체는 기업회생을 신청한 상태인데, 상대업체(원도급사)가 이를 이유로 신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신청업체의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해 상대업체의 계약해지의 유효여부 및 직접지급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린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