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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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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9-01 10:19 조회 16,902 |
| 글쓴이 |
궁금하면묻… |
| 내용 |
귀 법률 지원단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당사가 매출하는 거래처중에 대량 불량발생에 따른 보상 비용 발생에 따른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건 기본 사항(경위)
납품시기 : 2016년 6~7월경
불량확인 : 2016년 8월경
최종 매출처 “갑”
불량과 관련하여 제품 납품처인 당사 “을”
상기 납품된 제품의 불량 발생요인 부품의 공급처(국내 대리점성격)인 “병”
해당 부품의 제조사인 “정” 미국
(해당 불량 부품은 반도체 i.c 입니다)
당사 납품처에 공급가액은 약 0.5억 전후
당사 납품된 제품 제조에 사용된 불량 부품 매입액은 0.1억
제품 불량으로 재조립, 리워크등 발생 예상보상 비용 10억~20억 정도 추정됨
(해외 여러나라에 수출된 냉장고의 리워크 작업으로 인한 비용 과다발생)
법률적 자문 사항
하기 요약
자문 1.
당사( “을” )가 부품 제조사 인 “정” 미국계 회사 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자문코자 합니다
내 용
당사가 납품한 제품에서 불량발생하여 불량비용 청구를 받았고 당사 "을" 는 불량발생부품구입처인 “병” 에게 청구코자합니다
"병"은 "정"의 국내대리점 이고 실 보상은 “정”인 제조사에서 불량 부품 공급에 대해 "정"이 "병" 에게 보상되어야 "병" 이 "을"에게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나 이에 대해 원만히 조정되지 못하여 “병”쪽에서 보상 거부 또는 폐업 등 사업을 포기할시 “을” 인 당사가 부품 제조사 인 “정” 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자문코자 합니다
자문 2.
당사인 "을" 이 준비하여야 할 법적 필요 서류(자료)나 절차가 있다면
절차에 대해서도 문의를 드립니다
자문 3.
상기건 법률적 대응시 발생될 통상적인 법률 절차비(소송 변호사비 등) 예상 비용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심에도 열람 검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답변 회신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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