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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법률자문 50선 사례집입니다.
그동안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에서 진행하였던 자문사례들 중 중요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인분들께서 해외진출 시 유의하실 사항에 대해 설명한 해설서입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분들 및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인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I. 계약서 작성에 관한 일반적 유의사항
1. 계약서 작성 시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
2. 계약의 구성
3. 계약의 방식(구두계약, 서면계약)
4. 구체적인 계약 조건의 설정
5. 서명: 회사와 거래할 경우 작성자의 기재
6. MOU 혹은 LOI
7. 비밀유지계약
II. 국제물품매매계약
1. 계약자유의 원칙 및 당사자자치의 원칙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3. UNDROIT 원칙
4. Incoterms 2010
III. 유통계약
1. 서설
2. 대리점 계약 - Agent Agreement
3. 판매점 계약 - Distribution Agreement
4. 총판계약
IV. 계약서 서식
1. 국제물품매매계약(영문, 국문)
2. 대리점계약(영문, 국문)
3. 총판계약(영문, 국문)
V.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사례 50선
1. 중국 회사에 대한 수출 시 하자담보책임 문제
2. 중국 투자자와 우선주 발행 합의서 작성 시, 계약 성립 방식, 환수조건, 계약 문구 등 유의사항
3. 중국 회사와 물품매매계약상 분쟁에 대한 중재 등 대응방안
4. 중국회사와 영문, 중문 대리점 계약 시 주의사항
5. 중국 기업과의 (비)독점적 판매점 계약 체결 시, 일반적 주의사항
6. 중국 회사와 수출계약 체결 시, 거래조건의 명료화 및 사전 분쟁 대응방안
7. 중국 업체와 수출 계약 체결 시, 인허가 취득 및 기술 이전 관련 주의사항
8. 중국 회사로부터 제품 수입 시, 백쉽 합의 후 계약금 반환 방안
9. 홍콩 바이어와 MOU 체결 시, 비율유지 조치
10. 대만 회사의 소프트웨어 제공 입찰 참가 시, 제공할 지식재산권의 범위에 관한 주의점
11. 대만 업체와 기존 MOU를 기초로 라이센스 계약 체결 시, 지식재산권 사용 기간, 상표등록권 등에 관한 유의점
12. 베트남 회사와 독점판매점 계약 체결 시, 최소구매수량, 계약 자동연장, 정의조항, 경업금지 등에 관한 유의점
13. 베트남 회사와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MOU 체결 시, 법적 구속력 강화, 독소조항, 지분 비율 등에 대한 유의점
14. 베트남 기업에 대한 수출 시, 선수금 미지급에 대한 대응방안(수출보험에 따른 보전 등)
15. 태국 회사와 플랜트 수출계약 체결 시, 주요내용을 부속서로 갈음하는 형식에 대한 유의점
16. 말레이시아 정부에 조달물품등록을 위한 장기 warranty 기간 부여 시, 부당한 청구의 제한방안
17. 인도네시아 업체에 화장품 수출 시, FDA 등록 불가(CGMP 서류 미비)에 대한 클레임의 대응방안
18. 필리핀 회사에 선박 수출 시, 선인도 후대금지급 형태의 주의점
19. 인도 기업과의 물품판매독점 계약 체결 시, 정의조항, 대금지불절차, 권리포기 방지조항 등에 관한 유의점
20. 준거법 관할의 인도법, 인도 설정 시, 협상을 통한 분쟁(제품하자) 해결방안
21. 네팔 정부와의 사업 중 불가항력으로 인한 공사의 지속적 중단 시, 계약 해지 방안
22. 쿠웨이트 업체와 Agent Agreement 체결 시, Agent Agreement의 일반적 유의점 및 현지법상 유의점
23. 사우디 기업과 양해각서 체결 시, 당사자 특정, 운송인의 통지 상대방 등에 대한 유의점
24. 아랍에미리트 연합 기업과 특약판매점 체결 시, 계약의 '에이전트 등기부'상 등록
25. 아랍에미리트 업체와의 수출계약에 따른 물품 선적 시, 클레임 및 계약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26. 이스라엘 회사에 하도급 형식으로 제품을 수출 시, 비용분담, 손해배상한도, 계약해지, 면경, 권리이전 등
27. 카나르 국영 회사에 입찰할 경우, 리베이트 관련 조항이 포함된 양식에 따른 입찰 제안에 검토가 필요하다면
28. 우즈벡 거주자와 물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선적, 수출신고까지 완료한 경우 미수채권의 관리방안
29. 프랑스 기업과 어플리케이션 공동개발계약 체결 시, 제3자의 권리 및 개발품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주의할 점
30. 프랑스 회사와 독점 수입계약을 체결 시, 리테일러의 범위, 직접 판매, 비용 부담, 재판매 가격 등
31. 프랑스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금전 형태의 실시료 이외의 특별한 대가를 원한다면
32. 독일 회사와의 NDA 계약 체결시, 관할 및 준거법 지정과 Affliates 등에게 정보공개를 허용하는 부분
33. 네덜란드 회사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지 못한 상황에서 제3자의 의무 위반과 위 물품대금의 반환청구와의 관련성
34.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의료기기 부품을 구매할 경우 물건의 수락의제, 준거법, 절차 비용, 이행자체으 기준시기 등
35. 러시아 업체와 제품 팜매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품질 요건, 하자 확인서 구비요건 등이 문제된다면
36. 체코 회사가 계약상 납기가 불분명함에도 납품 지연을 이유로 보너스 지급을 거절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면
37. 스웨덴 기업이 남품하여 설치한 선박용 부품에 대하여 국내 기업이 수리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38. 영국 물류업체가 허락 없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한 후 동 세액의 보전을 요구하였다면
39. 스페인 업체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우리 측 당사자로 보이는 자가 2인인 경우 권리의무의 귀속 문제
40. 미국 회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시, 권리 범위문제 판매 수수료 규정의 명확성, 비용 부담의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41. 미국 기업과 공동 상품개발계약 체결시. 비밀유지 예약서(NDA)에서 기술이 일방적으로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42. 미국 기업과 제품 개발을 위한 정보제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정 정보가 제공대상정보인지 정의조항이 업다면
43.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경우, 이에 대응하는 방법(한국 내 집행, 미국 현지절차로서 이의제기 및 항소)
44. 미국 회사와 NDA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사조항, 위반행위 증명 그리고 비밀정보의 제3자 제공 등
45. 미국 회사와 Distribution Agreement 작성 시 해지요건, 리스크 및 Local Requirement 부담 분배, 차액 지급 문제 등
46. 에이전트를 통해 미국의 물품을 유통할 때 제3자인 현지 창고이 운영 주체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47. 캐나다 업체와 NDA 체결 시 타 업체와의 추가적인 협력 가능성 등에 관하여 검토한 사안
48. 외국 현지 변호사(에콰도르)와 수임계약을 체결할 시, 성공보수조항, 변호인변경불가, 항소포기조항 등 주의할 점
49. 멕시코 회사외의 거래시, 이메일이 해킹되어 상대 회사가 개설한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한 경우
50. 남아공 업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 해지 후 수출자가 부담하는 사후적인 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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