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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률자문단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의 절차, 필요한 서식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금은 자문완료, 소송의 경우 소장 등 서면을 법원에 최초로 제출한 때에 지급되게 되므로
소송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용역확인서를 반드시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의 경우,
상담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별첨1 기업현황표를 작성하여
1차 서류제출란에 업로드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2. 지원대상임이 확인되면, 자문단 소속 변호사와 상담 후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첨2 ~ 별첨4의 서류를 변호사와 중소기업이 함께 작성하여 1차 서류 제출란에
압축 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업로드하여 주시면 됩니다.
* 계약 체결 후 담당자에게 계약사실을 전화로 알리시고,
자기부담금 납부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서 검토, 서면 작성 등 결과물과 함께 별첨5, 별첨7의 서류를
2차 서류 제출란에 업로드하여 주시면 됩니다.
4. 결과물 포함 2차 서류까지 업로드 후,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기업의 자기부담금 납부 확인 후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 자문료를 지급합니다.
필요서류를 업로드할 경우, 되도록 파일이름과 문서제목을 일치시켜 가독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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