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설립ㆍ운영ㆍ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법률정보 및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법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단, 자문, 소송비용 지원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한함
지원범위
1. 법률상담
- 중소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 - 단, 기업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영자 개인의 법률문제, 행정절차 등은 제외
2. 비용지원
- 소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1) 민,상사 분쟁 중 변호사의 소송대리를 지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2) 계약서 등 법률 문서 작성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사건 - 단, 형사, 행정소송은 제외 - 업체별 년2회, 사건당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하며, 자기부담 비율은 20%임(부가가치세 10% 별도)
예시
1) 자문단 변호사와 1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20만원, 부가가치세 10만원을 안내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2) 자문단 변호사와 3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00만원을 초과하는 100만원은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고, 200만원에 대한 자기부담금 40만원, 부가가치세 20만원을 안내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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