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장 총칙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법무부(중소기업법률지원단, 이하 ‘법무부'라고만 한다) 중소기업법률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만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절차, 개인정보의 관리, 법무부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법무부가 중소기업법률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법무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사전통보 없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기타 관습에 따른다. 

제2장 개인신상정보제4조 (개인신상정보 등의 제공)
① 법무부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법인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또는 기업정보(이하 ‘개인정보 등'이라고만 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용자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이름이 실명이 아닌 때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로 서비스를 신청하였을 때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필요한 기재사항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기재하였을 때 
제5조 (개인신상정보 등의 보관)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법무부는 이용자가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범위 내에서 이를 저장 또는 보관할 수 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제6조 (서비스 제공 및 변경) 
① 법무부가 중소기업법률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용안내 
이용약관
법률상담 신청
자료 및 알림
법률자문단 변호사명단
상담사례
② 법무부는 필요한 경우에 사전통보 없이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ㆍ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저작권) 
법무부가 중소기업법률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각종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민국 또는 작성자에게 속하므로, 이용자는 위 자료를 무단 전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서비스 이용) 
법무부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연중무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 점검 등 법무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시스템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의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는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통보 없이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서비스 요금)
법무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한다.

제4장 의무
제10조 (법무부의 의무) 
① 법무부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 등을 다른 기관 및 개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본 약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소기업법률지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용자가 게시물을 게시함에 있어 기재하는 전자우편 주소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② 위 전자우편 주소나 비밀번호가 타인에 의하여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알게 된 경우, 이용자는 지체없이 법무부에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5장 게시물 등의 관리
제12조 (사용자의 게시물 관리) 
법무부는 중소기업법률지원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삭제할 수 있다.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범죄행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기타 관계 법령이나 법무부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부 칙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홈페이지 게시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홈페이지 운영 및 중소기업 법률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본 지원단은 개인정보를 중소기업 법률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이용하며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내역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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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정보주체 동의 
수집 방법 : 온라인 신청
대상 범위 : 대국민
대상 인원 : 1,439여명
보유 기간 : 회원탈퇴시까지 영구
열람예정일 : 수  시
관리 부서 : 법무부 상사법무과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47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열람제한항목 :  개별 회원정보
열람제한사유 :  개인정보
제공 기관 :  없음
제공 근거 :  없음
제공 항목 :  없음
기록 항목 :  기업 상호(개인기업일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등), 담당 직원 성명, 연락처(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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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 지원단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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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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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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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자신의 개인정보 조회, 수정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
4.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본 지원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파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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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기 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시행일자 : 2013년 11월 30일

제7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번(ARS 내선 2번) (privacy.kisa.or.kr)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eprivacy.or.kr)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3571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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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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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 02-731-6157,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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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 042-251-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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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 063-280-2136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062-505-2132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 061-286-2631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042-60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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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052-229-2132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 055-279-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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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책임자 : 상사법무과장 이준식 (02-2110-3167)
 2. 담당부서 : 상사법무과
  ○ 주소 : 427-72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3. 담당자
  ○ 법무관 이정호(02-2110-3636, dmokod12@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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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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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법대
사법연수원 3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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