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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07 11:20
조합 채무
 글쓴이 : 브레이크
조회 : 4,920  
국내 어느 자동차 정비 협동조합에 저희 회사 생산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만일 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 조합 등기상 임원(등기부등본에 이사4명 감사1명)들에게 개인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변호사님들은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인터넷 백과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조합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조합채무도 조합재산의 하나로서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 한편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채무의 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각 조합원의 채무가 되어 각 조합원도 조합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조합채무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그의 개인재산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외에 조합원 전원이 조합재산을 가지고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 두 책임은 병존적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조합전원을 상대로 하여 조합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도 있고, 각각의 조합원을 상대로 하여 그의 개인적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도데체 누구의 말이 맞는 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고관리자 15-04-1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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