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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 자문사례(일반민상사)(5)

작성일 12-08-10 14:08 조회 18,133
글쓴이 최고관리자
첨부파일 120810_상담우수사례.hwp (18.5K) [1133] DATE : 2012-08-10 14:08:44
내용 신청업체는 페인트를 납품하는 하청업체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조방식 문제를 이유로 반품을 요구받고 법률적인 쟁점에 관한 설명을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민상법상 반품의무가 없다는 요지로 답변을 드린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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