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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07 16:28
지원단 자문사례(일반민상사 - 하도급법)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372  
   120807 상담우수사례.hwp (16.5K) [470] DATE : 2012-08-07 16:28:31
신청업체는 기업회생을 신청한 상태인데, 상대업체(원도급사)가 이를 이유로 신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신청업체의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해 상대업체의 계약해지의 유효여부 및 직접지급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린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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