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우수 상담사례
 
작성일 : 12-06-08 09:29
지원단 자문사례(노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5,942  
   답변내역.hwp (16.5K) [302] DATE : 2012-06-08 09:29:57
신청업체 직원에 대한 개인회생결정이 있은 후 해당 직원이 퇴사를 한 사안입니다.
신청업체는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데, 직원은 급여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업체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자문단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회생채무자에게 변제수령권이 있음이 원칙이며,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안에서 달리 정할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