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전문 국가

자격
경기도

전문 분야
대한열기(주)

소개
1.저희는 기계제조하는 조그마한 중소기업 입니다. 1998년 일본 한 회사와 건별 (케이스바이 케이스)기술 제휴를 하였고 2009년에 그 일본 회사가 일방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제휴 계약을 종료 시켰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홈페이지에 그 회사에 관련된 글을 삭제 시키고자 홈페이지를 닫았었고, 최근에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었는데 담당자의 실수로 인하여 그 회사와 기술 제휴 때 사용했던 조직도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간략한 다섯글자내용)

그것을 본 일본 회사는 저희에게 한국변호사를 통하여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했다고 24억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기술 제휴시 저희에게 일본회사의 자료들을 다 인수 하였고 써도 된다는 허락도 받았습니다.

2. 기술제휴시절 순수한 우리기술로 기계를 제조하여 납품했는데 일본회사는 기술을 썼다고 그 일본회사에서 협박하여 강제적으로 커미션 5%를 달라고 요청하였고, 저희는 그 5%를 주었습니다. 그 기술은 일본회사와 관련이 없는 저희 회사 기술이였고 저희는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회사에서 다시 5%를 되돌려 주겠다고 일본회사 사장이 직접 약속하였는데 여태 돌려 준적이 없습니다.(몇건이 있었습니다.)

3. 저희는 기술제휴시 담당자의 실수로 일부 그 일본 회사와의 기술 제휴 문구와 사진으로 인해 이익 본 것도 없으며 그쪽에서 손해 당한 일도 없습니다.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본 당사자입니다

(우리회사가 기술력이 성장하면서 가격경쟁력까지 생겨서 유저들은 우리회사 물건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의 기술과 설계도면과 기술이 전혀 다릅니다.)

그 일본회사와 관련된 물품을 판적도 없습니다. 그 기술제휴로 영업상 홍보 한적도 없습니다.

이런 제품에 관련된 국내 회사쪽에서는 저희와 그 일본 회사 간의 기술 제휴 종료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일본회사에서 종료 했다고 광고를 하였습니다. (월간 엔지니어링 2011년5월호에 전면광고 하였습니다. 우리회사하고 거래하고 있는 회사들에게도 공문을 발송했지만 한국이나 외국 기업에서 일본회사보다 우리회사의 기술력과 신용에 대한 신뢰가 크기 때문에 우리하고만 협상하고 오더했습니다.이건 우리나라의 단독 기술입니다.)

저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관련하여 위반 했는지요?

만약, 했다면 24억정도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건지,(아무리 근거와 영업이 없었는데도요)

2번항에 커미션을 되돌려 주겠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안준 몇건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한지,

예전에 저희랑 같이 일을 하였던 사람이 일본회사와 저희 회사 사이에 일부러 문제 생기게 이간질 하였는데 그것에 대해 정신적이나 영업적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우리회사에서 개인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 갔는데 갚지 않았으며 저희 회사와 일본회사 기술 제휴시 일본회사한국 대리인으로 있으면서 대표이사에게 개인적으로 빌려간돈에 대해서도 소송이 가능한지.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도와 주십시요.


복잡하고 질문이 많지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